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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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광장 2 동인 1 정송 1 민주 1 세인 1 클라스한결 1 정의 1 금성 1 대륙아주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문원 2 정승욱 1 김주연 1 김광호 1 김명종 1 김건효 1 김동구 1 김승환 1 김지혜 1 강동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33 판결
  [손해배상금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다239823 판결
  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공2023상,583]
   수분양권자지위확인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22년

2020년

5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나1165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6.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9년

2015년

2009년

10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7년

11. 서울북부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7가합1931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95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